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6.>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도 귀속분
5.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1., 2012.11.6.>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제3호에 따른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4.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4.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5.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10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 [전문개정 2015.4.30.]
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전문개정 2015.4.30.]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칙<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 2008.7.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제7조제1호 중 “주거대책본부장”을 “신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⑪ ~ (19) 생략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413호, 2012.7.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별표 4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 조정되는 52명의 정원은 2012. 9.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뉴타운사업단장”을 “뉴타운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뉴타운기획담당”을 “주무담당(팀)”으로 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479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소방공무원 437명 중 소방정 1명과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3.1.1.부터 적용하고,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4.1.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