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제2호 각 목의 사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도지사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31]
제2조의3(지원대상 선정) ① 제2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시 도지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본조신설 2015. 7. 31]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 10>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명 이내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충청북도 주택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택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전조개정 2009. 7. 1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13. 4. 25>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법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할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전 미리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 제42조의16 제1항에서"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전조신설 2009. 7. 10] <개정 2012. 1.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0 조례 제3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5. 7. 31 조례 제3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