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내 기타 시·군의 지역자원시설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소시설"이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원자력발전 시설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제4조(세입)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도세조례? 제23조 및 ?지방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세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개정 2014.12.31)
2. ?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
3.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에너지절약 사업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11.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