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 및 그 인접 시·군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내 기타 시·군의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 (세입)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5)
1.「전라남도 도세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개정 2011.7.5)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 (세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5)
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전라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에 배분하는 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개정 2011.7.5)
2.「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개정 2011.7.5)
3.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에너지절약 사업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