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09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 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09호>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 에 있어 보조사업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부결정하고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년12월29일 조례 제1591호>
②군수는 관내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제조·구매 등을 위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2.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③보조사업자는 계약 대행시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보조금,자부담)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군수에게 납부하고 군수는 이를 사후 정산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받은 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자부담금 우선집행 내역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되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08.03.11. 조례 제1839호> <개정 2008.07.07. 조례 제1850호>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당초 보조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 없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1호>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1호> <개정 2007.05.10. 조례 제1809호>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하고자 할 때
3. 보조사업을 타인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하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실적 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정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해당 예금계좌의 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 내력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1호>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09호>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5.10. 조례 제1809호>
2. 보조사업자가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로 부채 비율 50퍼센트 이상으로 보 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보조금관리규칙(1965.12.07 규칙 제5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실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12.29.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5.10.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3.11.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7.07.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2.13.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