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이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이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내 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의2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5층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140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된다.
③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물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조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운영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과 중요성에 따라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변의 여건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③군수는 적용완화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의 기준면적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규모의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되 건폐율이 90%를 초과할 수 없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3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 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영 제6조의3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의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 규정에 협의된 건축물 및 공장은 제외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③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영덕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예치금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반환하고,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2층 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
제11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로서 건축물 최고높이가 8미터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장애 유무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천막 또는 내구성을 갖춘 구조로 된 창고시설
6. 노외주차장 및 옥외운동시설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30제곱미터 미만의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
7. 철파이프 및 비닐차광막의 구조로 된 옥외 어류축양시설
8.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 한 것
9.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10. 공장부지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천막구조로 된 것으로서 간단한 포장 및 수선작업, 저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제1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에 한한다.
제1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업무대행건축사"라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5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②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사협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협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에 따라 현장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1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대행업무 수행자가 매분기 또는 6개월 마다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가 있을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6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건축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1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은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 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 어업기반시설
8.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1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것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5.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8. 공장(제8호부터 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2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하며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식재기준,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부지
2.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2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내(녹지지역을 제외한다)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며,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은 제외한다.(다른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층수는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에 한 한다
제2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공유수면 등(이하"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에 접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둘 이상인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 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동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 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헤당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나.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다.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영 제27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개공지에는 벤치·파고라·식수대·분수·조형물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2제4항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④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 사이로, 옥외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지업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써 영에 규정된 별표 1 건축물이 아닌 것
5. 운동시설 : 수영장시설(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써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 제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까지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건축상 시상) ①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건축상은 읍·면장 또는 설계자·감리자 등의 추천을 받아 영덕군 건축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처 결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