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2.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다만,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증축 또는 가설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나.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수 또는 실 수의 합계가 30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건축계획·구조·설비·방재·환경·경관·조경·도시계획 및 단지계획·교통·정보기술·사회·경제·성인지 정책·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명·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해야 하고,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 제8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조 건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심의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심의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부 동의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영 제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
3.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증축(별동 증축은 제외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제19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8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월 5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7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5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38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등의 건축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건축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12퍼센트 이하, 에너지 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8퍼센트 이하
2.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8퍼센트 이하, 에너지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4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완화기준의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 적용방법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 + 완화기준]
2. 조경면적 적용 방법 : 제33조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 [1- 완화기준]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4.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완화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하는 때에 포괄적인 계산액을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⑤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⑦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한다.
⑧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하여야 한다.
⑨ 예치금 예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 포함)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재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
7. 공동주택 단지에서 적설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주차 차량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캐노피
9. 시장이 인정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중용 화장실
10.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12.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야외 흡연실
제27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설건축물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2.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2. 증축하는 부분이 1층으로써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
③ 업무대행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구분란 종합의견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업무대행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의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실시한다.(다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되는 경우 수시점검은 면제한다)
2. 시장은 수시점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점검 기준일의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2.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영 제23조의7제1항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건축지도원은 공모하거나 제29조제2항제2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상 바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단, 옥탑, 냉각탑, 물탱크, 변압기 등 옥상에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상조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중로1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로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6.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식수가 부적합하거나 수목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조경시설물(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조경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8퍼센트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은 조경식재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용적률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45일의 범위 내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2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별도의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대지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건축물
2. 공동주택 단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승인대상에 한한다)에 입주민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을 기존의 건축물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선이 별도로 지정된 대지의 건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0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일단의 가로구역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발코니를 포함한다)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의 거리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7.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3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2001년 7월17일부터 시행하고, 종전 조례의 제26조 내지 제48조의 폐지규정은 아산시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