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의 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8. 9.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①법 제21조의
2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대상자기소유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다만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것에 한 한
2. 융자방법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융자신청을 하면 시장이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3. 융자금의 상환융자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년리 5퍼센트로
②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융자비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제7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5.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잉여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조례와
서산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부 칙<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 칙<2000.5.26,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 칙<2004.7.8,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각각 “교통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