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군수와 신안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신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신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5. 신안군보육시설연합회장이 추천한 보육아동의 학부모대표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 할 경우에는 그 직위에제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