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5 2010.1.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7.01.0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7.01.05)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 신설 2010.1.25)
2.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
3.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증축(수직과 수평증축에 한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23011.09.26)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11.09.26)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07.01.05, 2011.09.26)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1.05)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에 따라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심의한다.(개정 2007.01.05)
②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2011.12.15)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개정 2007.01.05. 2010.1.25)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07.01.05)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ㆍ 대지면적ㆍ세대수 10분의1 이내의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개정 2007.01.05, 2011.09.26)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3. (신설 2007.01.05. 개정 2010.1.25. 삭제 2011.12.15)
4.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미관지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호 신설 2010.1.25)
가. 법 제20조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로 1년 미만으로 사용 될 경우
나.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수선으로 외부 색체를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제7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01.05)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15)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제1항ㆍ제10조3항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운영수당 지급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7.01.05. 2010.1.25. 2011.12.15)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의2 <삭제 2010.1.25.>
제17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아산시 민원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7.01.05)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7.01.05)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07.01.05)
④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01.05)
제17조의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건축법」제25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07.01.05)
②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건축비용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신설 2007.01.05, 2011.09.26)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신설 2007.01.05)
2. 현금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7.01.05)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07.01.05)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1.05)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개정 2007.01.05)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2011.09.26)
제20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2011.09.2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07.01.05)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설 2010.1.25 삭제 2011.12.15)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2010.1.25)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7.01.05. 2010.1.25)
마.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7.01.05)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01.05)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7.01.05. 2010.1.25. 2011.12.15)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 시설 및 공해배출 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 포함)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개정 2010.1.25)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 안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재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
7.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에 적설로 인한 진·출입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캐노피(신설 2007.01.05)
8.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용 화장실(신설 2010.1.25)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09.26)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9.26)
1. 제21조제3항제1호의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2. 제21조제3항제2호의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가설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3. 제21조제3항제3호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4. 제21조제3항제4호의 기존 재래시장 내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5. 제21조제3항제5호의 기계 등의 보호시설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6. 제21조제3항제6호의 경량철재 및 천막조의 체육시설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7. 제21조제3항제7호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8. 제21조제3항제8호의 공중용 화장실의 용도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9. 영 제15조제5항제1호의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10. 영 제15조제5항제5호의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1.09.26)
11. 영 제15조제5항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3호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개정 2011.09.26)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개정 2007.01.05.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1.05)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07.01.05. 2010.1.25)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설 2007.01.05. 개정 2010.1.25)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07.01.05. 개정 2010.1.25)
4. 법 제22조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임시사용 승인의 조사·검사자는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2010.1.25)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설 2007.01.05)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1.05)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개정 2007.01.05. 2010.1.25)
2. 제2항제4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개정 2007.01.05. 2010.1.25)
3. 제2항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신설 2007.01.05)
④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2010.1.25)
⑤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⑥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의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2010.1.25)
⑦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01.05)
제22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07.01.05)
1.「주택법」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1.05)
1. 건축직렬 공무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개정 2007.01.05)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개정 2007.01.05)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중 구조안전 및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한다)(개정 2007.01.05)
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7.01.05)
②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제22조제3항제3호를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07.01.05)
③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인부임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니 하나와 같다.(개정 2007.01.05, 2011.09.26)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개정 2007.01.05)
4.「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개정 2007.01.05)
6.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신설 2011.09.26)
③ 식수가 부적합하거나 수목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조경시설물(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조경시설물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신설 2007.01.05)
제25조(조경면적의 산정)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7.01.05. 2010.1.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상 바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옥탑 냉각탑, 물탱크, 변압기 등 건축물의 기능 및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물 설치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옥상조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옥상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의무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1.12.15)
2. 중로1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1.12.15)
3.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6조(조경면적의 배치) 삭제(2007.01.05)
제27조(그늘식재) 삭제(2007.01.05)
제28조(식재수량 및 규격) 삭제(2007.01.05)
제29조(식재수종) 삭제(2007.01.05)
제30조(기타 조경시설 기준 등) 삭제(2007.01.05)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01.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철도ㆍ농로ㆍ공원내 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2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별도의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제32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07.01.05. 개정 2010.1.25. 별표 1의2개정 2011.09.2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7.01.05, 2011.09.26)
1.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건축물(신설 2011.09.26)
2. 공동주택 단지(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승인대상에 한함)내 입주민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을 기존의 건축물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1.09.26)
3.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선(이하 "건축한계선"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된 대지의 건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신설 2011.09.26)
제33조(건폐율) 삭제(2003.7.21. 조례 제532호)
제34조(용적률) 삭제(2003.7.21. 조례 제532호)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7.01.05. 2010.1.25)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개정 2011.09.26)
제3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개정 2007.01.0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09.26)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개정 2011.09.26)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개정 2011.09.26)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개정 2011.09.26)
제3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는 가로구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1.05. 2010.1.25)
1.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개정 2007.01.05)
가.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대지와 접한 도로의 반대 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 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1.25)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라 함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내에서「건축법」에 정하는 도로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7.01.05)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0.1.25)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7.01.05)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의 거리로 한다(신설 2010.1.25. 개정 2011.12.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1.25. 개정 2011.12.15)
제39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01.05. 개정 2011.12.15)
제4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1.05)
1.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개정 2007.01.05)
5. 의료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6.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신설 2007.01.05)
7.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신설 2007.01.05)
② 영 제11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1.05)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01.05)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5)
제43조(설치 및 구성) 삭제(2007.01.05)
제44조(회의 및 운영) 삭제(2007.01.05)
제45조(대표자 선정) 삭제(2007.01.05)
제46조(감정 등의 의뢰) 삭제(2007.01.05)
제47조(비용부담) 삭제(2007.01.05)
제48조(관련서식) 삭제(2007.01.05)
제49조(운영세칙) 삭제(2007.01.05)
제5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7.01.05)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개정 2010.1.25)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개정 2010.1.25)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개정 2007.01.05)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07.01.05)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01.05)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01.05)
④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69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07.01.05)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22호) 부 칙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2001년 7월17일부터 시행하고, 종전 조례의 제26조 내지 제48조의 폐지규정은 아산시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시공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