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38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인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4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법 제2조 따른 도로에 허가받아 설치하는 경우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단, 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여주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권한위임) 여주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 기본법」제1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