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 (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 (동법 제24조의2 관련)
4.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위반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관련)
7.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교통안전법 제30조 관련)
10.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 수입(도로교통법제31조 관련)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15.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관련)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6호의 과징금 중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제4조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6.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및 견인대행업무 운영비에 한한다) 및 자본금
7. 시내 및 농어촌공영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에 규정한 과징금의 용도
② 제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등)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 및 농어촌공영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상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2.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3.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하며,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인천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인천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제2335호, 1989년 9월 28일)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한다.
부칙 <1993-05-15 조례 제27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9-26 조례 제2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11 조례 제3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7-13 조례 제3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