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과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한 공단의 운영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한 공단의 운명에 한정한다.
제3조 (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동법 제8조 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 (동법 제24조의2 관련)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동법 제19조 제4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동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관련)
7. 도시교통 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1조의2 제2항 관련)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8호의 과징금 중 "운수사업체 종사원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제4조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6.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 및 견인대행업무 운영비에 한한다) 및 자본금
② 제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인천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인천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제2335호, 1989년 9월 28일)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한다.
부칙 <1993-05-15 조례 제27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9-26 조례 제2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