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군·구의 단일행정구역내에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등록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한정면허"라 함은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4.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가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시내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노선입찰"이라 함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시장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입찰을 말한다.
9. "시내버스"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의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2. 재정융자대상자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의2 (시내버스 심야할증운임) 시장은 심야시간(00:00~04:00)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을 00:00이후 승차시부터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제8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2.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 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운행대수 등을 먼저 정할 수 있다.
② 운행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내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5개소 이내의 정류소(마을버스 노선의 기·종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차고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은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목 및 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견실한 사업자가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군·구 단일행정구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기준의 차량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중구 무의도, 강화군, 옹진군 전지역) : 1대 이상
2. 기타 운행구간이 이용수요가 적어 기준대수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중 시장이 공고하는 지역 : 1대 이상
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시장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교통편의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항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며, 인천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편의를 위하여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5조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법 제76조 및 시행령 별표2의 74호의 규정에 의거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 희망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6조 (적용기준)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중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버스(일반노선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의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심의안건 소관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5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택시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융자금과 재정보조를 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거나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한정면허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⑤ 이 조례 시행당시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업체간 통폐합이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양도·양수를 통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2001-09-24 조례 제3543호에 의해 개정>
부칙 <2001-09-24 조례 제3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10 조례 제3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8 조례 제404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