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며 무상 학교급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치원 등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나.「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품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3.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4. "지원 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방안
2. 관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3.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자치구청장의 재정 분담 방안
4.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당해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교육감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1.1.1.>
② 학교급식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제1항에 따른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역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
②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 서식, 절차, 시기,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제출한 지원금 집행결과에는 교육장이 취합한 지원금 집행결과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자치구청의 재정분담방안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자치구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4.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식생활 습관교정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실시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자치구청장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의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