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 환경 및 가축위생에 관한 검사와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시험"이라 함은 이화학적, 위생학적, 미생물학적, 제제학적, 생화학적, 역학적, 생태학적, 혈청학적인 검사·분석·측정·검정· 진단·조사·연구를 말한다.
제3조(검사·시험의뢰) ①연구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 하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 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5호 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가축위생분야 병성감정 및 원유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의뢰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관련 별표3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 정한 수수료의 기준에 의하여 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9.7.1.>
②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 광주광역시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한다) 또는 증지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여비는 광주광역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험성적서 교부) ①검사·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한다.
④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요청이 있을 시는 제6조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후 발급한다.
제6조(수수료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검사·시험의 거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뢰된 시료(검체)의 양·취급방법이 각 분야별 해당 공정시험법 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관서의 감시·단속 목적과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 허가(인가·인증등) 관계기관에 제출이나 확인목적으로 시료를 의뢰할 때 관계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수거봉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원장이 관계규정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료(검체)의 상태가 그 순수성·공정성 등에 반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또는 확인되는 경우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자의 성명과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