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을 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