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도별·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4.1.3>
②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주택법 시행령」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7.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공동주택 설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26, 2014.1.3>
제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85조 및「주택법 시행령」제115조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1.3>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3>
2.「강원도 주택 조례」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의 중요한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개정 2014.1.3>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13.7.26, 2014.1.3>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주택 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단체장이 추천하는 본부장급 이상인 사람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4, 2013.7.26>
제11조 <삭제 2013.7.26>
제12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도지사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법 제43조의3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5. 3. 6>
제13조(지원대상 선정) ①제12조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용제12조부터 20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문신설 2015. 3. 6>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131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제3조(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 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 단체장 중 본부장 이상 추천자
⑮ ~ (22)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2)생략
(73)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74)~(89)생략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22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32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