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중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보행자 안내표시판
2."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의 이용허가등) ①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자가 2인이상이거나 사용료수익의 증대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관한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등의 기간) ①시설물의 이용허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위탁관리계약기간내에서 위탁관리자가 정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허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광고물의 표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에 대하여는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기부채납자에 대한 특례) ①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평정가액을 사용료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경우 무상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등) ①사용료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선납하되 당해연도분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체결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4.시장이 당해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12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동조제2항의 이용자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7.〉
⑤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로부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사용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기구의 설치등)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①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③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고물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