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 라 한다)에 따라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제2조 (점용허가 대상시설) ①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8조제5항제9호 따라 도로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5호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제3조 삭제 <2012.1.12.>
제4조 (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자에게는 법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다.<제목개정 2012.1.12.> <개정 2012.1.12.>
제5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2.1.12.>
제6조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①제5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1.12.> <개정 2012.1.12.>
②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 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제7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하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영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택출입을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
②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9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1.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이의 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2.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③(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