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 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 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 란 관련 공무원이 여러 가지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여러 가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기관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구역 선정 또는 폐기물 종류별 선정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참가 또는 사전 적격 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