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학부모 등 가운데서 교육재정분야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6. 제7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신청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자부담하는 자의 성명, 자부담 금액, 자부담 방법
8.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교부결정) ①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교육감은 공모절차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시교육청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 통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감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941호,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 1. 1.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5. 1. 1.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