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자치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통지서(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①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한꺼번에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보조금 교부는 반드시 계좌입금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계정의 설정 등) ①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한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③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이거나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다른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다른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검사) ①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이나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6조(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나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1조(이의신청)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