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①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광명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