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ㆍ1ㆍ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ㆍ5ㆍ17, 2004ㆍ1ㆍ8〉
1."음식물류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ㆍ1ㆍ8〉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의 요령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5ㆍ17, 2004ㆍ1ㆍ8〉
제5조 삭제 〈2000ㆍ5ㆍ17〉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5ㆍ17, 2004ㆍ1ㆍ8〉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5ㆍ17, 2004ㆍ1ㆍ8〉
1.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1ㆍ8〉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ㆍ8〉
②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0ㆍ5ㆍ17, 2004ㆍ1ㆍ8〉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ㆍ8〉
⑤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ㆍ8〉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 및 제작등에 관하여는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ㆍ1ㆍ8〉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ㆍ8〉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000ㆍ5ㆍ17, 2004ㆍ1ㆍ8〉
②시장은 신축되는 1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2004ㆍ1ㆍ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광명시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4ㆍ1ㆍ8〉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ㆍ1ㆍ8〉
1. 공동주택지역 : 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
2. 기타지역 : 월간배출량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가격 기준
②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ㆍ1ㆍ8〉
1. 공동주택지역 :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
2.기타지역 : 당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나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전문개정 99ㆍ9ㆍ10〕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ㆍ8〉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4ㆍ1ㆍ8〉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1ㆍ8〉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1ㆍ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ㆍ5ㆍ17〕 〈신설 2004ㆍ1ㆍ8〉
제13조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ㆍ5ㆍ17〕 〈개정 2004ㆍ1ㆍ8〉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ㆍ9ㆍ10〉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광명시법령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의 절차 및 서식을 준용한다.
제15조 (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ㆍ9ㆍ10〕
제16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ㆍ9ㆍ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9ㆍ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제2항 규정의 공동주택은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준공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부 칙〈2000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ㆍ1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