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 1건당 500원 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사람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사람(미 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사람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전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동장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