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에 관한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2001.8.9.>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이를 관리한다.
2.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업소의 장
3.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1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01.8.9.>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8. 9>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1.8.9., 2006. 8.17>
제12조(기부체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4.>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2001.8.9.>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원의 가격 감정조서 기 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가산금) <삭제 2006. 8.17>
제20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 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제22조(매수신청) ①실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②재산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선반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 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8.17, 2014.3.4.>
제29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 8.17>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8.17>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
(1)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할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