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73조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회계의 세입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에 따른다.
1. 국민주택건설(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3. 국민주택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제4조(융자조건 등)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법 제62조에 따른「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도지사는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6조(할부금 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이율은 법 제62조에 따른「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2015.4.1.>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각종 사업,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한 상환업무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 융자금 상환 등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