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5.07.>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05.07.>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5.0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5.0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관련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05.07.>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10.05.07.>
②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안건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05.07.>
②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0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5.07.>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제1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2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 감독한다.
제1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5.07.>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 등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8. 2. 15>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5.07.>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0. 05.07>
부칙< 2004. 6. 22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중 각호와 같이 각각 개정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22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으로 한다
3. 제38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중 각호와 같이 각각 개정한다.
1. 제11조제1항 중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11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부 칙 <2008. 2. 15 조례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10. 5. 7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