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7. 18>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이용하는 승용차통행량을 말한다.
3. "도심지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모든 상업 및 공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을 말한다.
4. "부제운행"이라 함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일자에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배수펌프장,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 7. 18>
제3조(단위부담금)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7. 18>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 우
가. 별표 1에서 정하는 도심지역내 1급 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은 1제곱미터 당 700원
나. 별표 1에서 정하는 도심지역내 2급 지에 위치하는 시설물은 1제곱미터 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로서 제1호 이외의 시설물은 1제곱미터 당 350원
제3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3. 7. 18>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중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 7. 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설물도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할 경우 경감대상시설물로 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①영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의한 경감비율의 합이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방안 이외에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는 별표4에 상당하는 경감비율울 적용한다.
④별표4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운행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제4조에서 규정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중 3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8>
②제1항의 교통량감축이행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은 제외한다.
제7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교통량감축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8>
②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교통량감축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방안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시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불이행할 경우라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주차면수가 100대 미만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대 이상 500대 미만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다. 주차면수가 500대 이상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신고한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행 : 통근버스의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방안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월에는 해당 교통량감축방안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부담금의 경감비율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의무) 시장 및 구청장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교통량감축방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7. 18>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처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비율 결정 등 조치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 접수 및 처리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20을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추진여건 및 교통량 감축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7. 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1997년 12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 이행할 경우에는 1년 간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199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부 칙(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99. 3.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호 본문 및 가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지개운동”을 “부제운행”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제운행”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부제운행을 말한다.
③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