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삭제 (99·10·6)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1·12·5)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0·3·28)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제1호 제차목 제(2)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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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