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86조의2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소재지란 중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제1항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제1항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준용규정)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