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주택의 신축·개축을 말한다.(개정 99. 10. 11)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 한다)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대한 대여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변경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9조(융자 및 보조) ①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 자금의 전입금리(개정 99. 10. 11)·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시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택지 조성사업·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가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12조(융자조건 등) ①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으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4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령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신용보증 준비금)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금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대상건물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입주자는 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금 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한다.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