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은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시민단체, 도시 및 경관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업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경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2. 도 소속 또는 경관 및 도시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생태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ㆍ에너지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자문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 등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경기도공동(경관, 도시계획, 건축 등을 말한다)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경관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과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위원의 임기는 각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고, 관련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