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남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이라도 남구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역회의가 추천한 지역회의 소속 주민자치위원 1명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 1명
④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신규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구청장이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산 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4. 지역회의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
④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회의 구성 시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지역회의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세입세출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8조(회의) ① 지역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의견 제출) ①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수당)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개최 시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