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ㆍ6ㆍ12〕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①시장은「폐기물 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범시민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08ㆍ6ㆍ12〉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할 대상은 매립량이 1일 15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한다. 〈개정 2008ㆍ6ㆍ12〉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사항 등) 시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6ㆍ12〉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설치기관에 건의 요구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권한) ①주민지원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재원)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기금은 별도로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 30억원을 제외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단,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ㆍ6ㆍ12〉
제9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8ㆍ6ㆍ12〉
제11조(기금의 운영·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고자 별지 제2호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산업환경국장, 자원관리과장, 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관할 시의원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써 시장이 추천한 4인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은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이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08ㆍ6ㆍ1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11ㆍ16 조례 제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제7조제1항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중 시 출연금 30억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새로이 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주민지원기금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ㆍ6ㆍ12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