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①시장은「폐기물 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범시민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①시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밖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 외에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할 대상은 매립량이 1일 15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사항 등) 시장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설치기관에 건의 요구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권한) ①주민지원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재원)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기금은 별도로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재원 중 시의 출연금 30억원을 제외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에 한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1조(기금의 운영·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고자 별지 제2호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산업환경국장, 자원관리과장, 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관할 시의원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써 시장이 추천한 4인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은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이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지급 직전연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으로 지급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11ㆍ16 조례 제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제7조제1항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중 시 출연금 30억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새로이 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주민지원기금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