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대상규모 시설중 영 제6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매립량이 1일 150톤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①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②제1항의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되,다만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가구별로 지원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변지역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이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된기한 내에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