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률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0ㆍ10ㆍ16〉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 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0ㆍ10ㆍ16〉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ㆍ10ㆍ1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ㆍ7ㆍ30〉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ㆍ10ㆍ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개정 2000ㆍ10ㆍ16〉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0ㆍ1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야야 한다. 이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0ㆍ10ㆍ16, 2003ㆍ7ㆍ30〉
2. 감량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불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함 〈개정 2000ㆍ10ㆍ16〉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개정 2003ㆍ7ㆍ30〉
4. 감량의무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신설 2000ㆍ10ㆍ16〉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개정 2000ㆍ10ㆍ16, 2003ㆍ7ㆍ30〉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7ㆍ30〉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신설 2003ㆍ7ㆍ3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0ㆍ16〉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0ㆍ16〉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0ㆍ16, 2003ㆍ7ㆍ30〉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0ㆍ1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0ㆍ16〉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0ㆍ10ㆍ16〉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0ㆍ16〉
⑤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기준으로 별표 3과 같이한다. 〈신설 2003ㆍ7ㆍ30〉
⑥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3ㆍ7ㆍ3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ㆍ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등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ㆍ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제9조 및「비료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ㆍ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7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ㆍ7ㆍ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ㆍ7ㆍ3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0ㆍ16〉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ㆍ10ㆍ16〕 〈개정 2003ㆍ7ㆍ30〉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령ㆍ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ㆍ10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ㆍ 7ㆍ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동주택의 운영주체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자와 음식물쓰레기 위ㆍ수탁처리계약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