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9ㆍ8ㆍ9〉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9ㆍ8ㆍ9〉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함.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함.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사ㆍ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등으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개정 1999ㆍ8ㆍ9〉
제3조(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별표 2의2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횟수는 1인당 월간 5건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된 사항에 한해 지급한다. 〈신설 1999ㆍ8ㆍ9개정 , 2003ㆍ3ㆍ29〉
제4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천시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 유지 등) ①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ㆍ5ㆍ18〕
제5조의3(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서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ㆍ5ㆍ18〕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ㆍ5ㆍ18〕
제6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판매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후단 신설 1999ㆍ8ㆍ9〉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 계획 승인시 아파트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30~50가구당 1개조(4~5종)의 보관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 수거 가능한 보관 용기(1평방미터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공동 보관 또는 수거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8ㆍ9〉
제9조 삭제 〈2001ㆍ6ㆍ21〉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페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 차량이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장은 분리 수집 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쌍방 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법 제13조제2항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법 제26조제1항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ㆍ8ㆍ9〉
②시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 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량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 계획
11. 기타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 한다.
⑥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ㆍ령ㆍ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개정 1999ㆍ8ㆍ9〉) ①삭제 〈2001ㆍ6ㆍ21〉
③시장은 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4ㆍ3ㆍ 22〉
제13조 삭제 〈2001ㆍ6ㆍ21〉
제14조(타인 폐기물 처리 시설 이용) 시장은 타인이 설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16〉
③대형폐기물은 이천시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ㆍ11ㆍ16〉
④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 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재질ㆍ샐깔ㆍ규격등)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동주택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6ㆍ12ㆍ26, 1999ㆍ8ㆍ9〉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및 합성수지(PE)를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필름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하늘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엷은 녹색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26, 1999ㆍ8ㆍ9, 2002ㆍ10ㆍ1〉
③쓰레기 봉투의 색깔ㆍ용량ㆍ크기ㆍ두께 및 재질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1996ㆍ12ㆍ26, 2002ㆍ10ㆍ1〉
제1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8ㆍ9〉
③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PE)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봉투의 규격 등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8ㆍ9, 2002ㆍ10ㆍ1〉
⑤제17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내지 별표 4의6과 같다. 〈개정 2002ㆍ10ㆍ1〉
제1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일반용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도로변 또는 하천등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폐기물관리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쓰레기 봉투판매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수탁자에게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금의 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귀속시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ㆍ8ㆍ9〕
제19조의3(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규격봉투판매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가격으로 환급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봉투판매소와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위탁판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본조신설 2002ㆍ10ㆍ1〕
제20조(생활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함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전자지불제도 또는 고지서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ㆍ11ㆍ16〉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
②제1항제3호의 판매 가격 산정기준 및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③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가 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 채산 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2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월 1인당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ㆍ12ㆍ26〉
제24조(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 방법 등) ①처리장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에게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건축잔재물과 기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ㆍ운반ㆍ처리계약시 포함된 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을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01ㆍ6ㆍ21〉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12ㆍ26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8ㆍ9 조례 제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2001ㆍ3ㆍ7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6ㆍ21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8ㆍ1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5ㆍ18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10ㆍ1 조례 제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관계법에 의한 승인ㆍ허가ㆍ신고 등을 이행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ㆍ2ㆍ5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3ㆍ29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ㆍ3ㆍ22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제품중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을 실시한다.
부 칙〈2006ㆍ11ㆍ16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