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5>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5>
②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에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15>
② 위원회는 제8조의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운영세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3.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7. 15>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각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긴급히 결정하여야 할 사안 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지역회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15>
제1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요지,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7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연구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략
(77)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 본청 소속 실장?본부장?국장
(78) ~ (100) 생략
부칙<2015. 7.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연임의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