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회계과장(다만, 시본청 사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실·과장) <개정 99·12·16, 01·8·1>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부서(이하 청·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 <개정 01·8·1>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실·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사업주관 실·과·소장 <개정 01·8·1>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01·8·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 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
다.제7조 삭 제 <2001·8·1>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간에 상호 협의후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8·1>
제10조 (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01·8·1>
제12조 (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제15조 삭 제 <01·8·1>
제16조 (교환) 영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써 가격 평정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 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당해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
제19조 (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등기수속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매수신청) ①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할 것이 있을 때에는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인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 및 도면)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01·8·>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01·8·1>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신청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결정한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6>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제29조의2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조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8·1>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총괄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
21호서식에 의한다.제33조의2 (변상금의 사전통지등) 조례 제28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1>제4절 청사 및 청사관리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01·8·1>
제35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제23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제25호 서식)와 서약서(별지제26조 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제36조 (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관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Y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천시기획업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세무과 를 세무회계과 로 한다.
②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세무과 를 세무세무회계과 로 한다.
③이천시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담당관·과(계)장 을 실·과장(담당) 으로 한다.
제12조중 회계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④이천시시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중 세무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⑤이천시시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세무과 를 세무회계과 로 한다.
⑥이천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중 세무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라목중 회계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하고, 동항제3호라목중 회계과장 은 회계주무과장 으로 하
고, 동항제5호라목 및 바목중 동은 담당자 는 각각 동은 주무 로, 마목중 동의
경우 담당자 를 동의 경우 주무 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세무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계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제출 을 첨부 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세무과장 을 각각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중 세무과장 을 각각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회계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세무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26조중 회계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세무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회계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①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장이 작성한다.
제31조중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설명자료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세무과장 을 각각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중 세무과장 을 각각 세무회계과장 으로, 제3항 및 제4
항중 회계과장 을 각각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49조중 세무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회계과장 을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제74조제4항중 세무과장 을 각각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93조 및 제122조제2항중 회계과장 을 각각 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중 회계과 를 세무회계과 로 한다.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중 회계과장 을 각각 세무세무회계과장 으로 한다.
⑦이천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5조제1항제1호중 회계과장 을 각각 세무회계과
장 으로한다.
⑧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회계과 를 세무회계과 로 한다.
부 칙 <200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 1] 삭 제 <2001·8·1>
[별표 2] 삭 제 <2001·8·1>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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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 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이 천 시 장 귀하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2001·8·1>
[별지 제3호서식]
기 부 채 납 신 청 서
1. 물건의 표시 :
2. 기부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3. 기부의 목적 :
4. 재산의 현황 :
5. 도시계획 확인원 : 별첨
6. 토지(임야)대장(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 별첨
7. 등기부등본(건축, 구축물인 경우 설계도) : 별첨
8. 인감증명
9. 사용계획 :
. . .
기부채납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이 천 시 장 귀하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01·8·1>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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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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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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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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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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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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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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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o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o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o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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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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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o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o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o재산 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차 수 재 산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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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유지산 유상·무상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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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
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
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
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
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
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제
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 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시를 보험
금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
를 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
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된 재
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
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시의 승인없이 다음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도지사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영 제
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행
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
환할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
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
하여 본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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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이천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 2조(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 3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
다.
제 4조 을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 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동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민법 제203조 또는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
한다.
제 6조 을은 본 계약기간중 보험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의 상당
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
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영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 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
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
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8.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
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 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
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
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부받은 재산의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에 대부재산에 대한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 (갑) 이 천 시 장 (인)
임차자 (을) (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가 산 금 납 부 고 지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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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재산의 피해내용 ┃
┃ ┃
┃ 금액 원 ┃
┃ ┃
┃ 납부장소 : ┃
┃ ┃
┃ ┃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만일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 ┃
┃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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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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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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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는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자 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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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구 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
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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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
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
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 수량
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 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에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
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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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양여대상 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규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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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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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이천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시 읍·면·동 번지 거주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조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은 위 표시 재산을 을 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 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
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개정 9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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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 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 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③ 을 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
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0·30)
제3조
을 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
며, 갑 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0·30)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
각 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0·30)
제5조
을 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
다.
제6조
갑 은 계약에 의하여 을 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 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 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 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 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 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의 사항을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 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
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
니할 때
② 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 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
시 그 재산을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
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 은 기 납입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 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갑 이 결정
한다.
제11조
을 은 영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 비용은 일체 을 이 부담한다.
제12조
갑 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 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을 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 에게 제기하지 아니하
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 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 은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
며, 갑 이 본 재산을 을 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
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이 천 시 장 (인)
위 매수자(을)
주소·성명 (인)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이천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을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 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
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 목적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
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갑, 을 각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갑)
성 명 (을)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이 천 시 장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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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
4항 및 제95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
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지번, 지목, 지적 )
시유재산
시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이천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ooo(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 체결즉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
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가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을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 (갑)
성 명 (을)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8호시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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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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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 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사용)조건: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이 천 시 장 귀하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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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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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창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전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석용 등)
제7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1)서식] <신설 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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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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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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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부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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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
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
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
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