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이자율 및 수익보장성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금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제3조에서 정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여유자금은「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로 한다.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도지사는「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기간이 종료된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가 시행되는 때에 종전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기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