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도지사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04.11.29.]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29.>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6. 법 제7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5.9.26.]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환경보건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정책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행정⑵부지사 담당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환경보건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계획) 도지사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32조 및 영 제7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9.26.>
제13조 (융자신청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도지사로 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금의 대하) ①도지사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도지사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도지사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370호,2004.11.29.>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를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⑤~⑭ 생략
부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