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2>
제2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휴양림의 명칭은 칠갑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휴양림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산 7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휴양림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4.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6.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공익요원을 포함한다)
9.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10. 비수기 : 휴양림 성수기인 6~9월과 공휴일(토요일 포함)전일, 연휴기간(마지막 공휴일 제외)을 제외한 기간.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등) ①입장료는 "별표1",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요금표와 같다.
②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시설물 설치시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정한다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표사는 곳 등 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입장료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사는 곳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2>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및 휴양림 입장 스티커 등을 차량에 부착한 자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자
10.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11.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2.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1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4.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면제) 휴양림내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휴양림 비수기에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한다. <개정 2012.4.12>
제10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매월 정기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그 밖에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매점등의 설치) ①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설의 임대) ①휴양림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청양군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4조 (예비객실 운영)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12.4.12]
제15조 (서비스물품 지급)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의 편익제공과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2.4.12]
제16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4.1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4.12]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1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생략]
부 칙(2009. 4.27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3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2011. 4.14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2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