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같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6.22.>
제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