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급식의 질 향상 및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6.>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학교"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지역 내의 학교 안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직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식품비 지원대상은 급식학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2.>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중·고등학교
② 외부운반 위탁급식 학교(시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식품비 지원)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과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의한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추가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
3. 기타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식품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거부한 때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06.11.17>
이 조례는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조례 제1123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 (생략)
부칙<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