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및「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학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주차장법」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관련)
8.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관련)
9.「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재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