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8.30)
2.「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8.30)
3. 본청 및 청·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8.30)
5. 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8.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8.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 제>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30)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8.30)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30)
제15조 <삭 제>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신설 2006.8.30)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06.8.30)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신설 2006.8.3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다만, 시유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2(가산금) <삭 제>(개정 2006.8.30)
제19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소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신설 2006.8.30)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신설 2006.8.30)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8.30)
제21조(매수신청) ① 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8.3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30)
제28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30)
제28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6.8.30)
② 신탁계약의 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8.30)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시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8.30)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30)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30)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30)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4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8.30)
② 조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30)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17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27 규칙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 칙(2001. 9. 28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0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