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①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산정에 있어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는 납부금액 산정당시 가장 최근에국내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②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기는 완료검사신청 이전으로 하되 착공일로부터 기간내에 완료검사신청 이전 4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시설"이라함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 ①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영 제25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9조(주민지원 기금의 운용·관리 등)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지역주민감시)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경산시일용인부임단가를 적용 지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